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끌려 나갔던 인물로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 당선인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인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 3084표 중 2만 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임현택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끌려 나갔던 인물로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채로 끌려 나갔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황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또한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당선의 기쁨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힘들지만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내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선배에게 기댈 수 있는 의협이 돼 주겠다"며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이 대화할 준비가 됐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보의·군의관 200명은 이날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간다. 앞서 이달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25~26일 이틀간 각 파견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았고,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를 앞둔 군의관들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투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속된 인력 파견에도 '의료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하겠다는 뜻을 모은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사직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대는 교수 비대위가 29일까지 사직서를 받아 일괄 제출할 계획인데, 25일 283명 중 20여 명이 사직서를 비대위에 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는 앞서 25일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는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천400명 교수 가운데 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